제1조(목적)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무기계약직원의 인사, 복무,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무기계약직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무기계약직원"이란 법인(인재원 포함) 및 학교(소속캠퍼스, 교육원 포함)에서 상시적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'18.6.28.>

2. "임용"이라 함은 신규채용, 무기계약 전환, 전보, 파견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

제4조(정원 및 직무 등)① 무기계약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'18.4.13., '18.6.28.>

1. 학사지원직 : 학사행정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

2. 학과조교직 : 학과업무 및 실험ㆍ실습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

3. 대학운영직 : 시설 등 학교 운영관리를 위해 채용한 자 <신설 '18.6.28.>

② 무기계약직원의 직무는 별표 4와 같다. <신설 '18.6.28.>

제5조(무기계약직원으로의 전환ㆍ채용)① 법인은 상시적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(이하 '전환 대상자'라 한다)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. 다만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고 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③ 최종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다. 다만, 법인에서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.

④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전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 <신설 '18.6.28.>

제6조(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)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법인에 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(이하 "전환 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장이 정한다.

③ 전환 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,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.

제7조(임용권자)① 이사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 중 일부를 학장, 교장, 인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학장은 임용제청을 제외한 채용업무를 지역대학장, 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'18.6.28.>

③ 이사장, 학장(지역대학장, 교육원장 포함), 교장, 인재원장은 업무형태 및 특성,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인사규정, 인사규정시행규칙, 복무규정 및 시간선택제운영관리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계약직원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. <신설 '18.6.28., '18.12.28.>

제8조(채용원칙 등)① 무기계약직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인원, 응시자격,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전형방식은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(또는 직무능력검사) 등을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'18.12.28.>

④ 무기계약직원의 채용 우대사항 및 합격자 결정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.

⑤ 신규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. 다만, 제5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'18.6.28.>

제9조(응시원서)① 제8조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며, 수행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다.

③ 채용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채용업무 위탁기관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, 전자우편, 전화,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한다.<개정 '18.12.28.>

④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또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, 응시원서 제출 시에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입사지원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방법,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10조(채용구비서류)① 무기계약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'18.4.13.)

1.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

2. 경력 관련 증명서 각 1통

3. 주민등록초본(또는 병적증명서) 해당자 1통

4. 기본증명서 1통

5. 신원진술서 2부

6. 채용신체검사서 1통

7. 주민등록등본 1통 (신설 '18.4.13.)

8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11조(신원조사)무기계약직원을 채용 또는 전환할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취급규칙 제9조를 준용할 수 있다.<개정 '18.6.28., '18.12.28.>

제12조(채용 결격사유)무기계약직원의 채용결격사유는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다.

제13조(근로계약의 체결)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14조(신분증 등)① 법인 및 그 소속기관은 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분증규칙을 준용한다.

② 무기계약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인사기록카드의 작성)① 무기계약직원의 소속기관의 인사부서는 무기계약직원의 인적사항·채용·전보·징계·포상·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적으로 기록·보관할 수 있다.

제16조(신분보장)무기계약직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당 무기계약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,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
제17조(정년)①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

②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.

③ 제2항의 퇴직일은 신규채용 당시의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.)에 따라 산정하며, 법원의 결정ㆍ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.

제18조(퇴직)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무기계약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

2. 무기계약직원이 사망한 경우

3. 무기계약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

4. 인사규정 제3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
제19조(직권면직 등)① 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이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.

②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,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0조(휴직 및 복직)무기계약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중 사무직원을 준용한다.

제21조(복무)무기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을 따른다. 다만, 특수한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시간 등을 이사장, 학장(지역대학장, 교육원장 포함), 교장, 인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'18.6.28. 개정 '18.12.28.>

제22조(전보)① 무기계약직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매년 1·2월과 7·8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 또는 동일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'18.6.28.>

1. 직제의 개편 및 정원변경의 경우 <신설 '18.6.28.>

2. 징계처분에 따른 경우 <신설 '18.6.28.>

3. 고충을 반영하는 경우 <신설 '18.6.28.>

4. 그 밖에 이사장, 학장, 교장, 인재원장이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<신설 '18.6.28.>

② <삭 제 '18.6.28.>

제23조(출장 등)① 무기계약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.

② 무기계약직원은 여비지급규칙 별표1-1 중 제4호 등급을 적용한다.

제24조(휴가 등)① 무기계약직원의 휴가(연차, 공가, 특별휴가)는 교직원 휴가규칙 중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②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을 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한다.

제25조(지침활용)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ㆍ활용할 수 있다.

제26조(보수)무기계약직원의 보수는 별표 3에 따른다.

제27조(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)① 무기계약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. 다만,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.

②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, 그 밖에 보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.<개정 '18.6.28, '18.12.28.>

제28조(성과급)① 무기계약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성과급은 소속기관의 기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고,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9조(사회보험의 가입)법인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30조(퇴직금 지급)무기계약직원의 퇴직금 관련 사항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다.

제31조(포상)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한국폴리텍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무기계약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제32조(경고·주의조치)본문<삭제 '18.12.28.>① 이사장, 학장, 교장은 무기계약직원이 행한 행위가 견책 사유에 미치지 아니하나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.<신설 '18.12.28>

② 경고 또는 주의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.<신설 '18.12.28>

제33조(징계 등)① 무기계약직원이 인사규정 제56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사장, 학장, 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'18.6.28.>

② 징계위원회의 구성, 징계부가금, 징계요구, 징계절차, 의결통보 및 집행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중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제33조의2(인사위원회)무기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무기계약직원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중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.<신설 '18.12.28>

제34조(근무성적평가 등)① 학장(지역대학장, 교육원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장에서 같다), 교장, 인재원장, 법인의 국장은 6월 30일,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채용·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'18.6.28.>

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무기계약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확인자는 학장, 교장 및 인재원장, 법인의 국장으로 한다. <개정 '18.6.28., '18.12.28.>

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, 상훈, 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⑤ 제8조 제5항에 따른 수습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한다.

제35조(교육훈련)① 이사장, 학장(지역대학장, 교육원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.), 교장 및 인재원장은 무기계약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'18.6.28.>

② 이사장, 학장, 교장 및 인재원장은 복무, 보안, 안전관리 및 법정의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'18.6.28.>

③ 이사장, 학장, 교장 및 인재원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, 무기계약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'성희롱', '성매매', '성폭력' 및 '가정폭력'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'18.6.28.>

제36조(관련 법령의 준용)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용보험법」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.